[서식 예] 보상금처분․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보상금처분․추심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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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시 ○○군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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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광역시 ▣▣군

대표자 군수 ▣▣▣

○○시 ○○군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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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액  ○○○원(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편입보상금)

피보전권리의 표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편입부지 보상금수령채권

가처분하여야 할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의 아버지인 신청외 망 ◉◉◉는 1960. ○. ○. 신청외 망 ◈◈◈로부터 ○○시 ○○군 ○○면 ○○리 ○○ 임야 22,480㎡ 중 답 494㎡(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와 전 991㎡(지목상으로 여전히 임야)를 금 4,400만원에 매수하였으며, 현재는 채권자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 위 토지는 매수당시 등기명의인 신청외 ◐◐◐와 그의 어머니 신청외 ◑◑◑로부터 신청외 망 ◈◈◈가 매수한 토지로써 신청외 망 ◉◉◉는 위 토지에 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 ○. ○. 사망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대부분 고속도로용지로 편입되었고, 채권자는 위 분필된 임야 중 ○○번지 171㎡를 전부경작하고 있고, ○○-○번지 2,451㎡ 중 1,316㎡를 부분경작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채권자는 아버지인 신청외 망 ◉◉◉와 망인의 사망당시까지 같이 위 토지를 경작하였고,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지금은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채권자는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채무자 등을 상대로 ○○시 ○○군 ○○면 ○○리 ○○ 임야 171㎡와 같은 곳 ○○-○ 임야 2,451㎡ 중 1,316㎡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6. 그런데 위 ○○-○는 전부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부지로 지정되었고, 제3채무자는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에게 그 부지편입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은 채권자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수령하여야 할 보상금입니다.

7.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위 편입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또 다른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므로, 채권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을 구하기 전에 보전행위로써 우선 보상금의 지급을 막고자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8. 한편, 이 사건 보상금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인우보증서

1. 소갑 제3호증                   제적등본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5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금 ○○○원

○○시 ○○군 ○○면 ○○리 ○○-○ 임야 171㎡에 대한 국도편입보상금.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