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서적명 『◎◎◎』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인쇄, 제본, 판매 및 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적출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채권자는 20○○. ○. ○. 채무자가 저술한 상기 기재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2. 그러나 위 저작물을 양도한 채무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출판할 목적으로 현재 ○○인쇄소에서 인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채권자는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인쇄를 중지하도록 통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그동안 채무자가 출판, 판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겠기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출판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저작권가격감정서

1. 소갑 제3호증              발매예정게재신문

1. 소갑 제4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 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1.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집행관 공시서부착

3.집행관 집행조서작성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