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매매)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원고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금 6,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잔금 지급기일인 20○○. ○. ○. 잔금을 모두 지급 받고 자동차의 인도와 함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자동차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교부받았으면서도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별첨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이 ○○시 등에서 압류등록까지 되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자신명의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미루고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1. 갑 제3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서울○○다○○○○호

1. 형식승인번호: ○-○○○○-005-006

1. 차          명: ○ ○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

1. 원 동 기 형 식: ○○

1. 등록연월일: 1997

1. 최 종 소 유 자: △ △ △

1. 사 용 본 거 지: ○○시 ○○구 ○○길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등록할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