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준비서면(양수금,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합○○○○ 양수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피고 제출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

가. 채권의 이중양도사실 여부

이 사건 원고와 소외 채무자 김◈◈ 사이에 채권양도전인 20○○. ○. ○. 소외 채무자 김◈◈는 또 다른 채권자 소외 이◈◈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사실은 피고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부인합니다.

나. 채권양수인간의 우선권

소외 채무자 김◈◈는 소외 이◈◈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경과된 뒤 지급기일의 연장을 신청하면서 소외 채무자 김◈◈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조로 당사자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소외 이◈◈에게 건네 주었으나, 당시 소외 채무자 김◈◈는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피고 또한 위 소외인들 사이의 채권양도사실을 이 사건 양수금청구의 소송 진행 중에 알게 된 것으로 사전에 승낙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채권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없는 반면, 소외 채무자 김◈◈는 피고에게 20○○. ○. ○.자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원고가 우선권 있는 채권양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단순히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고, 차용증을 타인이 보관하고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부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가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채권양도의 통지

피고는 답변서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인 원고가 하였으므로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닌 관념의 통지이므로 대리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더욱이 양도인인 소외 채무자 김◈◈가 채권양도 후 해외로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의 이중양도사실 및 채권양도통지의 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효 과	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실권효의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소의 취하 동의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기 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음(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