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프로그램 가압류신청서

프로그램가압류신청

채 권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서울 ☐☐구 ☐☐길 ☐☐☐-☐

채 무 자    주식회사 ○○○○○○

서울 ○○구 ○○길 ○○-○

대표이사 전 ○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가압류할 프로그램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각 프로그램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및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4. ○. ○.부터 2007. ○. ○.까지 소프트웨어개발팀장으로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채무자로부터 임금 ○○○○○○원, 퇴직금 ○○○○○원 합계 금 ○○○○○○원을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러므로 채권자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나 본안소송은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프로그램 외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므로 지금 이를 곧 가압류하지 않으면 승소 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담보제공에 대하여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촉탁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

주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전화 : (02) 2660-0166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체불금품확인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프로그램등록부                        3통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3.  ○.  ○ .

위 채권자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프로그램의 표시

1.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0 -00-000-000000

프로그램의 명칭(제호) : ◈ ◈ ◈

프로그램창작연월일 : 2000.  0.   0.

프로그램등록연월일 : 2000.  0.   0.

프로그램 저작자 : (주) ○○○○○○

2.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0 -00-000-000000

프로그램의 명칭(제호) : ◉ ◉ ◉

프로그램창작연월일 : 2000.  0.   0.

프로그램등록연월일 : 2000.  0.   0.

프로그램 저작자 : (주) ○○○○○○

3.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0 -00-000-000000

프로그램의 명칭(제호) : ▣ ▣ ▣

프로그램창작연월일 : 2000.  0.   0.

프로그램등록연월일 : 2000.  0.   0.

프로그램 저작자 : (주) ○○○○○○

- 이  상 -

[별 지 2]

가압류신청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7.    ○.  ○ .

채권자(대리인)    ☐  ☐  ☐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  채권자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임차한 건물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달리 재산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지금 당장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2007. ○.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  의  사  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