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계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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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어촌계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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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어촌계 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198○. ○. ○.부터 현재까지 ○○시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시관내 ○○어촌계의 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가 가입하고 있는 채무자 어촌계는 내규로 “공적인 사항을 개인이 관공서 등에 투서 등으로 민원제기시 어촌계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채권자가     20○○. ○. ○. ○○시에 선착장파손에 관한 진정을 하자, 채무자 어촌계는 20○○. ○. ○○. 임시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습니다.

3. 한편, 채무자 어촌계 내규의 상위 규범인 해양수산부고시 제20○○-○○호 비법인 어촌계정관(예)은 계원의 제명에는 총회개최일 10일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위 정관 제22조 제1항),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정관 제34조 제1항 단서).

4. 그러나 채무자 어촌계는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출석계원 48명중찬성 27명, 반대 18명, 기권 3명 등으로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인 32명에 미달하여 채권자에 대한 제명결의는 부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다른  계원 9명이 마치 출석하여 찬성한 것처럼 임시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으므로 절차상 무효라 할 것입니다.

5. 채권자는 채무자 어촌계의 제명결의에 의하여 생업인 어로생활에 사용한 선착장에 배를 대지 못하는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6. 한편,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합원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임시총회의사록

1. 소갑 제3호증                ◇◇어촌계내규

1. 소갑 제4호증                확인서

1. 소갑 제5호증                진술서

1. 소갑 제6호증                비법인어촌계정관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