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도로 위 공작물 설치로 상가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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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신청인	□□ 광역시

위 대표자 시장 ○ ○ ○

목적물 가액    금○○○○원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224의 1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28.82㎡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 도시철도 1호선 1-7공구 공사 중 □□시 □□구 □□동 224의 1 도로 지상 부분에 돌출되는 환기탑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환기탑의 폭은 2.2m, 길이는 13m, 높이는 도로 지면에서 1.5m를 각 초과하여 시공하여서는 안 되고, 도로 지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청인의 건물을 가리는 불투명한 소재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담보제공은 채권자와 ○○보증보험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의 제출에 의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시 □□구 □□동 543의 41 대 56.1㎡, 같은 동 543의 42 대 78.4㎡, 같은 동 543의 43 대 87.4㎡ 등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영업소 건물(1 내지 3층：165㎡, 4층：75.9㎡, 지하실：8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도시철도 1호선 중 1-7공구 토목공사(본선 1,306m, 정거장 2개소 302m, 총연장 1,608m)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면에 위치한 □□시 □□구 □□동 224의 1 도로(노폭 5.5m,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28.82㎡ 부분의 지하굴착 토목공사를 마무리짓고, 앞으로 그 지상에 폭 2.2m, 길이 13m, 높이 2m 정도 규모의 철제 환기탑(이하 '이 사건 환기탑'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보도 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그에 인접한 건물이나 대지를 이용함에 있어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입주한 상점 영업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그 건물 본래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참조).

4. 이 사건 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상가 및 병원 건물로서, 그 인근에 □□역·지하상가 및 □□시장이 있고, 그 앞에 왕복 8차선 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특히 그 1층의 점포들은 보도와 바로 접하여 있어 그 보도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직접 점포로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도가 바로 차도에 접하여 있어 이 사건 보도나 그 앞의 차도 및 반대편 쪽 보도를 통행하는 행인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매우 커서 그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기탑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보도의 도로폭이 5.38m에서 3.18m로 40%나 줄게 되어, 위 건물의 1층 점포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자연히 일반 통행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내부의 진열물을 구경하기도 어렵게 되어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더구나 이 사건 건물 전면 길이 15m 중 그 73%나 되는 11m가 이 사건 환기탑과 중복되는데 이 사건 환기탑의 높이가 2m 가량이나 되어 이 사건 환기탑의 길이와 중복되는 부분은 그 전면의 유리창이 가려져 이 그 안에 진열된 상품이나 선전 포스터 등에 대하여 그 앞 차도나 그 반대편 쪽의 보도에서 모두 시야가 차단되어 그 홍보나 광고효과는 거의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들의 경제적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여 그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매우 심각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5. 피신청인이 설치하려는 이 사건 환기탑은 인천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철도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구조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으로서는 구조물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횐기탑의 높이를 다른 지하철역의 환기탑보다 더 높여 2m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할 것입니다[공사 노선 내 다른 환기탑의 시설현황 참조].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편의와 공공이익을 앞세워 신청인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어서 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환기탑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미치는 방해 내지 피해의 정도는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하였다 할 것입니다.

6. 이 사건 환기탑의 설치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관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하는 이상,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여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 환기탑 설치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환기탑의 폭은 2.2m, 길이는 13m, 높이는 도로 지면에서 1.5m 이하로 각 제한하고, 도로 지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청인의 건물을 가리는 불투명한 소재로 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환기탑 설치 공사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행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위에서 본 규모대로 이 사건 환기탑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명백 하므로 시급히 공사 중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 이 사건 담보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진정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물 및 도로 사진	7매

1. 공사 현장 사진	10매

1. 공사 노선 내 다른 환기탑의 시설현황     1부

20  .   .   .

위  신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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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 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기 타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격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1. 당사자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채무자로 되며 실무상 건축주와 시공자를 공동채무자로 삼는 경우가 많음

2. 심리와 재판

·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검증·감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실무상 당자사가 검증의 대용으로서 계쟁현장의 사진, 도면, 측량도, 모형 등을, 감정의 대용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출력물등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담보

공사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치가 하나의 기준이 되므로 그 규모에 의하여 담보금액도 커짐.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는 방식은 가압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받아들여짐.

4. 집행

· 공사금지 가처분은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하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집행이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음. 다만, 채무자가 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때에는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방법에 의하여 의무를 강제 할 수 있음.

· 가처분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종류의 가처분을 얻을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시키려는 행위를 하며 이미 발생한 물적 상태를 제거할 수 없고, 제거를 위해서는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등 새로운 가처분을 얻어야 한다.

* 위의 내용은 2003년 법원행정처 발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Ⅵ P.261-275를 발췌한 것임.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