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추심금청구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합○○○○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와 소외 김◉◉는 19○○. ○. ○. 피고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건물 1층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세 금 3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 매년 갱신하여 오던 중 소외 김◉◉는 20○○. ○.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를 소외 김◉◉의 채권자인 소외 이◉◉의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이를 변경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 소외 김◉◉가 20○○. ○. ○. 갑자기 잠적하자 소외 이◉◉는 소외 김◉◉로부터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 원고도 보조참가하여 20○○. ○. ○. 소외 이◉◉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소송은 소외 이◉◉가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2. 한편, 20○○. ○. ○. 원고는 소외 김◉◉를 채무자로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20○○. ○. ○. 소외 유◉◉도 소외 김◉◉를 채무자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그 뒤 20○○. ○. ○.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같은 해 ○. ○. 소외 유◉◉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각 명령이 순차적으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습니다.

3. 따라서 소외 이◉◉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 중에 있고, 그 뒤  원고와 소외 유◉◉와의 사이에는 압류의 경합과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신고 전에 발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추심금청구는 부당하며 이 사건은 소외 이◉◉와의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집행공탁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의 추심금청구의 소송은 소외 이◉◉와 피고와의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연기되거나 압류경합의 사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을 제2호증의 1, 2                 각 채권가압류결정문

1. 을 제3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을 제4호증                       판결문

1. 을 제5호증                       항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대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여자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274 판결). ․‘갑’이 ‘을’과의 사이에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갑’이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을’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 ‘을’, ‘병’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 ‘병’ 사이에 있어서 ‘병’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시에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만약에 피담보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경우라면 적어도 ‘을’로서는 신의칙상 ‘병’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병’으로서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음(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8966 판결).․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