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위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외인 ◇◇◇에 대한 **지방법원 2006. 2. 14. 결정        2006 카단 2986호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결정의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외 ◇◇◇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6. 2. 14. 결정 2006 카단 0000호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6. 2. 21.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2. 피대위채권(사정변경에 기한 가처분취소 신청권)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 집행 이후에도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신청일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권이 있습니다.

3. 피보전채권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 2. 11. 고지 2011 차 2309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9.부터 2003. 5. 31.가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70,000원’의 강제집행채권이 있습니다.

4. 결론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신청인은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해도 피신청인들의 선순위가처분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바, 신청외인이 사정변경에 기한 가처분취소신청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기에 신청인은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가처분취소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가처분)                   1부

1. 유체동산 가처분조서           1부

1. 지급명령                      1부

2011.  4.   .

신청인 ○○○

**지방법원                             귀    중

[별지]

유체동산의 목록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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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 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1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