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20○○. ○.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50,000,000원, 이자 월 3%, 변제기 20○○. ○. ○.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만약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평가액 금90,000,000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 50,000,000원, 이자 금12,500,000원(50,000,000원 × 365/365 × 25/100), 지연손해금 34,426원(50,000,000원 × 1/365 × 25 ×100), 청산금 평가액 금27,465,754원을 통지하여 그 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 ○. ○.의 경과로 법정청산기간 2월이 경과하였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 ○.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시 ○○구 ○○동 ○○-○○ 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