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의 추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예비적 공동소송인(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피고로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추가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1. 피고 ◈◈◈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및 변경한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의 대리인인 피고 ◈◈◈을 통하여 피고 ◇◇◇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 ◇◇◇은 피고 ◈◈◈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만에 하나 피고 ◇◇◇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 ◈◈◈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피고 ◇◇◇의 추인을 받지 못한 이상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묻고자 하는바, 피고 ◈◈◈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피고 ◈◈◈의 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 ◈◈◈의 행위가 유권대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 ◇◇◇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 ◈◈◈를 이 사건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고자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부본	1통 2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가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기간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추가당사자수+원래 당사자)부의 부본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제68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기 타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방법도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