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20○○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22222-2222222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시○○구○○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시○○구○○길○○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이백사십만원정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2,400,000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
공탁 원인 사실	①.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담보제공명령서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재판상 보증공탁 등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 아래 1.참조	첨부서류	※ 아래 2. 참조

1.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 재판상 보증공탁은 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통상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2. 담보공탁신청 제출서류 등

■ 공탁서 2통【공탁소】

■ 담보제공명령 등(공탁근거서류)

① 재판상 보증공탁：담보제공을 명한 재판서 1통(예, 가압류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사본,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결정문사본)【민사신청과】

② 영업보증공탁：공탁근거서류(예, 선불카드신용카드업자의 공탁시 금융감독위원회 지시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공탁시 중개업허가증 사본, 원자력손해배상 담보공탁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서)

③ 납세담보공탁：공탁근거서류(예, 국세,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위한 공탁시 세무서의 납세통지서 사본)

■ 자격증명서 등(※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①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법인등기부등·초본

②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정관(규약)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선출 회의록(대표자선임결의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음)

③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 - 위임장(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 첨부서면의 생략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원용한다고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신분증)《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신분증》

■ 도장《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