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매, 여러 명에게 차례로 이전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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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③◇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④◇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6. ◇⑤◇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7. ◇⑥◇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8.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9.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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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는 3/15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①◇, 피고 ◇②◇, 피고 ◇③◇, 피고 ◇④◇, 피고 ◇⑤◇, 피고 ◇⑥◇는 각 2/15지분에 관하여

각 1973.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는 피고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는 1973. 11. 23. 소외 망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였습니다

2. 당시 소외 망 ◉◉◉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주위의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바, 그 소유권의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동생인 소외 ◎◎◎ 명의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외 망 ◉◉◉는 ○○ ○○군 ○○면 ○○리 ○○-2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진정한 등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같은 리 ○○-3에서 분할된 것으로 잘못 등기된 원인무효의 소외 ◎◎◎ 명의의 등기를 진정한 등기로 알고 그에 터 잡아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3. 그 뒤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오다가 1978. 11. 30. 피고 ◈◈◈에게, 피고 ◈◈◈는 자신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82. 12. 29.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4. 그리고 위 원인무효인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1986. 8.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5. 한편, 소외 망 ◉◉◉는 1991. 3. 27. 사망하여 피고 ◇●◇, 피고 ◇①◇, 피고 ◇②◇, 피고 ◇③◇, 피고 ◇④◇, 피고 ◇⑤◇, 피고 ◇⑥◇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 해당지분만큼씩 각 공동상속 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 하였습니다.

6.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피고 ◇①◇, 피고 ◇②◇, 피고 ◇③◇, 피고 ◇④◇, 피고 ◇⑤◇, 피고 ◇⑥◇는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지분만큼씩 피고 ◆◆◆에게, 피고 ◆◆◆는 피고 ◈◈◈에게, 피고 ◈◈◈는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현재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7.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함께 같은 리 249 토지로 환지 됨으로써 환지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외 망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중복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중복등기임을 발견하여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부득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제적등본

(단,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폐쇄등기부등본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6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9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 답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