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매매, 토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금 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를 매매대금 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7,8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같은 해 ○. ○○.에 중도금 30,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그런데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40,000,00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 ○○. ○○. 피고에게 지급제시하고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를 요구였으나,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현재까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공시지가확인원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잡종지 21,325㎡.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