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건물)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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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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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중 건물인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금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5,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 원고는 잔금지불일자인 20○○. ○. ○○. 금 4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자 연락을 하니, 피고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해야한다며 잔금지불기일을 연기하자고 하여 처음에서 선의적으로 생각하고 퇴원하면 연락해달라고 하며 합의 하에 연기하였습니다.

3. 그 이후 피고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피고에게 연락을 해보니 오히려 잔금을 이행치 않아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잔금을 20○○. ○○. ○○. ○○지방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니 피고는 마음대로 하라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4호증                 공탁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2.3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