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1. 이○○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지 ○○시 ○○구 ○○로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

송달장소 : ○○시 ○○구 ○○로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 보관 ○○○○타운 분양계약자 대장상의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소외 망 김◎◎의 재산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가  공사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2. 피고는 20○○. ○. ○. 소외 주식회사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 금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총6회 각 금 ○○○원, 잔금(입주예정일 납입) ○○○원로 정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피고와 피고의 처는 원고들의 모인 소외 망 김◎◎와 이웃하여 거주하면서 소외 망 김◎◎가 소외 망 이◎◎와 19○○. ○. ○. 협의이혼하고, 혼자 원고들을 양육하면서 서울 ○구 ○○동 ○○에서 ○○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던 중 알게 되어 형님, 동생하면서 의형제까지 맺고 절친하게 지냈던 자들입니다.

4. 그리하여 피고와 피고의 처는 원고들의 모인 소외 망 김◎◎가 식당을 경영하면서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액면 금 ○○○원, 금 ○○○원의 각 약속어음을 소외 망 김◎◎에게서 각 어음 할인하면서 그 액면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의 부도로 피고는 위 돈을 소외 망 김◎◎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는 소외 망 김◎◎에게 차용증 없이 금 ○○○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와 소외 망 김◎◎는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5. 그러나 피고는 소외 망 김◎◎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외 망 김◎◎의 차용증 작성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망 김◎◎는 피고가 당시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아파트분양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동안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 ○○○원은 피고가 소외 망 김◎◎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 받을 때 소외 ○○○○할부금융(주)로부터 대출 받은 금 ○○○원은 소외 망 김◎◎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 ○. ○. 피고와 소외 망 김◎◎는 위 분양권을 소외 망 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그 뒤 소외 망 김◎◎는 나머지 중도금과 ○○○○할부금융(주)의 대출금을 피고의 명의로 모두 불입(분양계약자 명의가 피고이므로 피고 명의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음.)하고 입주시 잔액을 완납하면서 위 아파트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런 발병으로 20○○. ○. ○. ○○:○○경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외 망 김◎◎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 보관 ○○○○타운 분양계약자 대장상의 분양계약자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들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분양계약서

1. 갑 제4호증                   포기각서

1. 갑 제5호증                   분양금납입내역확인서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대출금상환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이○○

2. 이○○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소재지: ○○시 ○○구 ○○로 ○○

77.0904㎡ (23.31평형)

2. 건  물:	전용면적	59.9850㎡ (18.1454평)

주거공용면적	17.1054㎡ (5.1743평)

공급면적	77.0904㎡ (23.3197평)

기타공급면적	2.6340㎡ (0.7967평)

법정초과지하층면적	17.0431㎡ (5.1555평)

계약면적	96.7675㎡ (29.2719평)

3. 대  지:	공유지분	30.4644㎡ (9.2154평)

4.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 시설 및 부대시설.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