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①○외 1

피  고   ◇◇시 도시철도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확장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①○에게 금 ○○○○원, 원고 ○②○에게 금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들간의 관계

소장기재 ‘당사자들의 관계’를 원용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개요

지하철 추락사고

나. 피고의 책임의 근거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민법상 또는 상법상 운송계약)에 의한 이 사건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피고의 일반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실족 방지 시설이나 긴급상황시 필요한 긴급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 ---  과실유형기재 ---

대법원도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1994. 3. 11. 선고 93다33296 판결에서 술 취한 여객이 지하철 정류장 선로 바닥에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여객의 실족 등을 감시․보호하는 안내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하철과 같은 위험한 대중교통수단을 경영하면서 취객 등이 많아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여객의 실족 등을 감시․보호하는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의 공작물책임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자의 공작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전동차나 이 사건 승강장은 당연히 이 법조의 공작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 판례는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 21050 판결 참조)

한편, 공작물설치,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7. 27. 83다카 1962, 1992. 4. 14. 91다 37652 판결 참조)

또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자연력이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그 공동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77. 7. 12. 76다 260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도 공작물인 이 사건 전동차 및 승강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 ---하자유형기재---

2) ---하자유형기재---

3) ---하자유형기재---

(라)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공작물 책임이 있습니다.

(3) 피고의 사용자 책임

(가) 이 사건 손해발생원인에는 피고의 소외 ◈◈◈의 안전조치미비나 지휘감독상의 과실 또는 안전교육부족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습니다.

(나) 소외 ◈◈◈의 과실

---과실유형기재---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의 사용자로서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습니다.

(4) 피고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는 소외 망 ◉◉◉와의 운송계약으로 인한 운송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등이 있는데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과실유형기재-- 하지 않아 소외 망 ◉◉◉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등의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소외 망 ◉◉◉는 19○○. ○. ○.생으로서 사고 당시 만 ○○년 ○개월 남짓된 여자로서 그의 나이에 따른 한국인 여자의 기대여명은 ○○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까지는 생존하리라 추정됩니다.

(2) 소외 망 ◉◉◉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성년이 되는 만 19세인 20○○. ○. ○.부터 그의 나이 60세가 되는 20○○. ○. ○.까지 ○○○개월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사고 당시의 매월 소득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사고 당시인 20○○. ○. ○.경의 1일 도시일용노동임금은 금 ○○○원이고, 20○○. ○.부터는 금 ○○○원인데 이 금액은 향후에도 동일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외 망 ◉◉◉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소득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생계비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소외 망 ◉◉◉의 일실수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1) 금 ○○○원(20○○. ○. 도시일용노임)×22(월평균가동일수)×○.○○○(○개월치 호프만계수)×2/3 =○○○○원

2) 금 ○○○○원(20○○. ○○. 도시일용노임)×22(월평균가동일수)×○○.○○○(○개월치 호프만계수 ○○.○○○-○개월치 호프만계수 ○.○○○○) ×2/3=○○○○원

3) 1)＋2)=○○○원＋○○○○원=금 ○○○○원

나. 장례비

원고 ○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례비로 금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이 사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때 ---개별사정 기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소외 망 ◉◉◉에게 금 ○○○원을, 원고 ○①○에게 금 ○○○원, 원고 ○②○에게 금 ○○○원을 위자료로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상속관계

---상속관계 기재---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①○에게 금 ○○○○원, 원고 ○②○에게 금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   ○.   ○.

위 원고  1. ○①○  (서명 또는 날인)

2. ○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변경으로 증가된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각 심급별 소정의 인지첩부 ※ 소송목적의 값에 변경이 없을 경우 500원인지 첨부
기 타	․소변경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