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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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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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20○○. ○○.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 ○. ○. 금 150,000,000원을, 월 이자 1%, 변제기일 20○○. ○○. ○○.로 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그 반환채무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약속어음).

2.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 ○○. ○○.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하여, 위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갑 제3호증 매매예약계약서).

3. 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20○○. ○.경 원고를 찾아와 20○○. ○. ○○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변제치 못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여도 좋다는 확약을 한 바 있었으나, 그 후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안고 행방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증거금 15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일부로 충당하고, 20○○. ○. ○.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갖는 10개월분 이자채권 금 15,000,000원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부동산 잔대금 채무와 상계하며, 이로써 위 부동산 대금 전부가 지급되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속어음

1. 갑 제2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매매예약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시 ○○구 ○○동 ○○-○○ 대 157.4㎡.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그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