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아파트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분양자를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시 ○○구 ○○로 ○○ (우편번호 ○○○ - ○○○)

대표자 조합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원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김◈◈와의 사이에 소외 김◈◈가 20○○. ○. ○.  소외 이◈◈로부터 매수한 피고 분양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금 ○억 ○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금 ○천만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김◈◈, 소외 이◈◈와의 매매계약시에 승계하기로 한 분양대금 중 연체료를 포함한 중도금 및 잔금조로 피고에게 20○○. ○. ○. 금 ○억원, 20○○. ○. ○○. 금 ○○○원을 직접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 ○○○원은 20○○. ○. ○○.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속해 있는 아파트단지는 20○○. ○.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아직 미등기상태인바, 소외 김◈◈는 피고를 상대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원고에게 매도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을 이중양도 하려는 기미가 있어 원고는 불안한 나머지 소외 김◈◈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둔 바 있습니다.

3.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김◈◈로부터 분양계약서상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양도받았으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유를 들어 수분양자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을 양수한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해 원고가 20○○. ○. ○. 소외 김◈◈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아파트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분양계약서

1. 갑 제3호증      확인서

1. 갑 제4호증      분양대금완납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지상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층 아파트 중 ○층 ○호

건물의 표시

전용면적: 132.960㎡

공용면적: 33.297㎡

공급면적:166.257㎡

지하주차장 면적: 32.558㎡

계약면적: 198.815㎡

대지의 표시

공유면적: 53.861㎡.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