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매수인의 상속인이 매도인에게)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박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박③○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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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망 ◉◉◉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소유권자인 피고로부터 20○○. ○. ○. 매매대금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 ○○. ○.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망 ◉◉◉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20○○. ○○. ○○.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여 그 상속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박①○  (서명 또는 날인)

3. 박②○  (서명 또는 날인)

4. 박③○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별 지2]

상속지분의 표시

1. 김○○(망 ◉◉◉의 배우자) : 3/9

2. 박①○(망 ◉◉◉의 자)     : 2/9

3. 박②○(망 ◉◉◉의 자)     : 2/9

4. 박③○(망 ◉◉◉의 자)     : 2/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1976. 11. 6.선고 76다148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