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담보제공명령신청서

담 보 제 공 명 령 신 청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4느단○○○○(본심판)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2014느단○○○○(반심판) 양육비감액심판청구사건의 2014. 10. 29.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4느단○○○○(본심판)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2014느단○○○○(반심판) 양육비감액심판청구사건의 2014. 10. 29.자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4. 11. 1.부터 자녀인 신청 외 이○○(08. 4. 30.생)이 초등학교 입학 전날까지는 월 40만원씩을, 초등학교 입학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현재 위 이○○이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태인바, 피신청인은 2015. 3월부터는 신청인에게 월 5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연락을 단절한 채 2015. 3월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급독촉을 하자 2015. 6. 2. 5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여전히 나머지 양육비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양육비의 정기금을 담보하도록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표 등본                                      1통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조정조서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1통

1. 내용증명                                             2통

2015.   6.   .

위 신청인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양육비 채권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비 용	․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3회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