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분양권 매도인을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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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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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20○○. ○. ○. 체결된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소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가 신축중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억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피고는 위 같은 날짜에 원고로부터 금 ○○○원의 웃돈을 받고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고 소외 ◉◉주식회사에 비치된 분양계약자 명부상의 피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하여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웃돈으로 금 ○○○원을 지급하였고,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채권도 원고가 매입하였고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합계 금 ○○○원을 원고가 불입해왔습니다.

3. 그런데 그 뒤 피고는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소외 ◉◉주식회사에 비치된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의 교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아파트공급계약서

1. 갑 제2호증                아파트매매계약서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의 1,2           각 간이세금계산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구 ○○동 ○○○의 292

같은 곳            ○○○의 293

같은 곳            ○○○의 294

같은 곳            ○○○의 295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모임지붕 4층 연립주택(19세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큰콘크리트조 4층 402호 166.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구 ○○동 ○○○의 292 대 165㎡

2. 같은 곳            ○○○의 293 대 165㎡

3. 같은 곳            ○○○의 294 대 165㎡

4. 같은 곳            ○○○의 295 대 165㎡

(대지권의 표시)

1 내지 4번 소유권 660분지 68.870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