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권행사자 변경 심판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장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상대방  곽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  1. 곽 ◎ ◎ (주민등록번호)

2. 곽 ◉ ◉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 상대방과 같음

사건본인들 주소 : 청구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변경 청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상대방과 19○○. ○.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상대방이 도박에 빠져 처자식을 부양하지 않아 19○○. ○. ○.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2. 협의 이혼시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

｛갑 제1 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 3호증의 1,2 (각 기본증명서      참조｝

3. 그러나 사건본인 곽◉◉은 이혼 당시 생후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혼 후에도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고, 사건 본인 곽◎◎는 이혼 후 약 4개월 정도 상대방의 모친이 양육하다가 양육을 포기하여 그 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계속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습니다.｛갑 제4 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 참조｝다만 사건 본인들의 주민등록이전은 19○○. ○. ○.에 하였음)

4. 위와 같이 사건 본인들은 협의 이혼 후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건 본인들의 양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건 본인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부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 위 청구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습니다.

5. 이상의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 2호증의 1,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 갑 제 3호증의 1,2               각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 갑 제 4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 갑 제 5호증의 1,2               재직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장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신 청 인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민법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을 기준으로 친권자(10,000원) 및 양육자(10,000원) 지정(변경)시 수입인지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12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