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권행사정지 사전처분

친권행사정지 사전처분 신청

신 청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피신청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청	구  취  지

〇〇가정법원 2015느합0000호 친권상실신청사건이 청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다음의 사람을 그 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할머니로서, 〇〇가정법원에 2015느합0000호로 친권상실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인 손자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건본인을 신청인에게 내버려 둔 채 찾아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에서 나온 보험금까지 가로채 간 후 유흥으로 탕진하는 등 전혀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화가 난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피신청인에게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지 않고 ○○시 ○○구 ○○길 ○○  소재 ‘○○의 집' 이라는 고아원에 보내어 버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신청인이 위 고아원으로 가서 사건본인을 데려와서 다시 양육을 하게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 또한 사건본인이 20○○. ○. ○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호송되어 친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피신청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입원 수속 등이 지체되었고, 이후에는 친권자라는 명목으로 위 교통사고로 나온 보험금 및 배상금 ×××만원을 몰래 수령해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라. 피신청인은 자녀인 사건본인의 양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보험금이나 배상금 등을 가로채는 등으로 친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 결국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상실 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의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피신청인이 친권자의 지위를 계속 악용한다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바. 위 친권상실신청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한편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경우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	음

직무대행자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사건본인, 대행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친권상실신청 사건의 접수증명원	1통

4. 기타 소명자료

2015.    ○.    ○.

위 신청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수 소 법 원	신 청 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2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62조4항) ․사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민사소송법 제444조 1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3회분
기 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