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

청구인     1. 박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및 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4. 입양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법정대리인의 입양동의서 또는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6.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70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70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참조)
		이 름		주 소
2. 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이름과 주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3. 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4.「민법」제86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입양승낙	□ 동의함 □ 승낙함 □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아니함		동의 또는 승낙할 수 없는 사정(「민법」 제869조 제3항 각호 참조)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제870조 제1항 제2호 ‘친권상실’, 제3호  ‘소재불명’, 제2항 제1호 ‘부양의무 불이행’, 제2호 ‘학대,유기 등’입니다.

2. ‘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관할법원	※ 아래(1)참조	관련 규정	※ 아래(2)참조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청구인수× 000원(1회송달료) ×10회분
불복방법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 (1) 가사소송법 제44조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2) 민법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