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   청   인         1.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또는 후견인)인 ○○○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동의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신청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2. 후견인	이름 (기관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동의여부(1.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해당 없음
3. 보호의뢰 된 기관 및 입양알선 기관의 명칭, 주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4.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5.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제출법원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비 용	1. 수입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2. 송달료 : 신청인수× 000원(1회송달료)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
기 타	< 양자가 될 자격 > (입양특례법 제9조)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양친이 될 자격 등 > (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養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