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소          장

원   고   ○○실업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

은행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목록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경위는

가. 20○○. ○. ○.과 20○○. ○. ○. 그리고 20○○. ○. ○. 소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물산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회사라 함)를 위하여 ○○시 ○○구 ○○동 ○○ 대 804.5㎡ 등 여러 개의 부동산(별지 제2목록)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담보 제공한 바 있고, 그때 담보 범위를 D/A수출을 제외한 수출지원금융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여 담보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 뒤 20○○. ○. ○.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담보 교체를 하여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종전 소외 ◎◎◎ 개인소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한 바 있습니다.

다. 위 담보 교체시 원고회사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담보만 교체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회사의 수출금융에 한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 소외회사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지는 수출지원금융채무는 없습니다.

3. 그런데 피고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는 위 수출지원금융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피고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액이 5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저당설정계약서

1.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1.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점포 및 사무실

1층 ○○○.○㎡(점포)

2층 ○○○.○㎡(사무실)

3층 ○○○.○㎡(사무실)

4층 ○○○.○㎡(사무실)

5층 ○○○.○㎡(사무실)

6층 ○○○.○㎡(사무실)

7층 ○○○.○㎡(사무실)

지하실 ○○○.○㎡(점포). 끝.

[별  지2]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시 ○○구 ○○동 ○○-○ 대 ○○○.○㎡

3. ○○시 ○○구 ○○동 ○○-○○ 대 ○○○.○㎡

4. ○○시 ○○구 ○○동 ○○○ 대 ○○○.○㎡. 끝.

[별  지3]

근저당권설정등기 목록

1. 20○○. ○. ○. ○○지방법원 제○○○○호, 채권최고액 950,000,000원, 원인 20○○. ○. ○.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 위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3. 위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4. 위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