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20○○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395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함.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짐(민사소송법 제395조 제2항, 제3항).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판결에 대하여 그 심사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항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포기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같은 서면이 기록에 편철되어 항소법원에 도착되면 그때 항소권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음(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659 판결).

※ (1) 관할법원

1.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2.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