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사  건   20○○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 본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원고 본인의 표시：○○○

○○시 ○○구 ○○길 ○○○

2. 증명할 사항：피고 항변사실을 입증하고자 함.

3. 신문사항：별지와 같음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20○○가합○○○＞

당사자(원고) 본인 신문사항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 ○. ○. 금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2. 원고는 위 돈을 원고가 20○○. ○. ○. 피고에게 빌려준 금 ○○○○원의 원금 중 일부금으로 받은 것인지요?

3. 원고는 위 돈을 피고로부터 받을 때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원의 갚을 날짜를 20○○. ○. ○.로 연기해준 사실이 있는지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끝-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의 의 및 보 충 성	당사자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하며, 당사자본인신문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용됨(민사소송법 제367조).
기 타	출석․선서․진술의무를 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69조). 다만, 증인처럼 구인․과태료 등으로 출석․선서․진술이 강제되지는 않고, 선서하고 거짓진술을 하여도 형법상의 위증죄가 되지 않고 과태료의 제재만 받음(민사소송법 제370조).
	․당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본인이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즉 신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시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연후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함(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다른 증거 없이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 ․증거자료에 나타난 사실을 소송상 주장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본인신문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진술도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소송상 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취급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재단기는 원고집에 있다. 잘못된 것을 해결해 주고 가지고 가라고 했었다」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가지고 원고가 유치권 항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62, 263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