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진료기록 감정 신청

사 건  00가합000호 손해배상(의)

원 고  000

피 고  00병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피감정 진료기록의 표시

별첨과 같음

2. 감정 촉탁 희망지

대한의사협회 신경외과학회

3. 감정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 첨부 서류 : 1. 진료기록 사본 1부.

2007.    .    .

원고 000

00 지방법원 귀중

(별지)

감 정 사 항

1. 2007. 0. 00.자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의무기록(의사처방,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에 대한 피고의 번역이 정확한지 여부 및 부정확하다면 피고의 번역문과 올바른 번역문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2. 2007. 0. 00.자 진료기록에 기재된 진료과정과 관련하여

가. 2007. 0. 00.자 내원 당시의 임상의학수준(의학문헌)에 기초하여 내원 당시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그 발생확률(%)

나. 2007. 0. 00.자 진료기록을 기초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외과적, 내과적 치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행위의 경과(특히 위 진료행위 중 이사건의 의학적 핵심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 요망)

다. 위 진료과정(진단, 검사, 치료, 경과관찰 등)에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주의하여야 할 점(특히 위 진료행위 중 이 사건의 의학적인 핵심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요망)

라. 위 가, 나, 다항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부적절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적을 할 수 있는지

마. 긴급성의 유무(치료가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였는지, 또는 치료과정이 극히 위험하기는 하나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치료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

3. 본건 진료행위 중 발생한 나쁜 결과 및 현재의 나쁜 결과와 관련하여

가. 위 각 나쁜 결과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 일반적인 발생원인, 각 원인별 발생가능성 및 정도(%)

나. ①위 원인 중 본건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 그 이유

위 원인 중 본건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것, 그 이유

②본건 진료행위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정도(%)

다. 2007. 0. 00자 진료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①진료 당시 위 각 나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 예견 가능하였다면 이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②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 각 나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 및 막을 수 있는 확률(%)

- 끝 -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감 정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 당사자로부터 재감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