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압류금지채권의 변경(확장)신청서

압류금지채권의 변경(확장)신청- 생계곤란사유

신 청 인(채무자)  ○  ○  ○ (주민등록번호)

○○도 ○○군 ○○읍 ○○길 ○○○

피신청인(채권자)  □□은행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은행장  ○ ○ ○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시 ○○구 ○○길 ○○○

대표이사 ○ ○ ○

신  청  취  지

채권자 □□은행 채무자○○○ 제3채무자  △△ 주식회사간 ○○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관하여 동원이 20○○. ○○. ○○.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를 변경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가단 ○○○○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신청인(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귀원  20○○타채○○○호)을 신청하여 20○○. ○○. ○○. 결정이 되고 20○○. ○○.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바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개정에 의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범위 확장

이 후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하여 급여채권의 압류금지범위를 확장하여 개정하였으며 2011. 7.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의한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동법 규정에 따라 기집행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4. 신청인(채무자)의 생계곤란

가. 신청인(채무자) 남편의 신용불량 및 가출

신청인의 남편인 신청외 1은 중장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20○○. ○○월경 가출하여 소식이 없으며, 신청인이 3자녀를 양육하며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도 현재 임의경매(○○법원 20○○타경○○○○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카드사에서의 채무독촉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신청인이 대여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남편 사업자금에 사용하고자 대출하였던 것입니다.

나. 신청인은 현재 월급여가 평균 약 15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없는 달은 급여가 약 100만원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되어 급여를 50～75원 정도만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여로는 대학1학년 휴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 중학교 2학년인 자녀 그리고 신청인 4명의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태입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통한 압류금지채권중 급여채권에 대한 금지범위확장과 신청인(채무자)의 생계곤란을 감안하여 기 집행된 ○○지방법원 ○○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범위를 별지목록 기재처럼 변경하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가출신고접수증                 1통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

1. 급여대장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무자 ○ ○ ○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변경전(원결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여금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청구채권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단, 위 청구채권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과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이건 청구채권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끝.

<변경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제출법원	압류명령의 관할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제246조제3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제196조제4항)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다는 견해 대립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3,700원(우편료)×2회분 (법원마다 차이 있음)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