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원고를 추가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원고) 추가신청서

사    건   20○○가합○○○  경계확정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가합○○○  경계확정청구 사건의 원고로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 ◉◉◉의 공동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와 피고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의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소외 ◉◉◉를 원고에서 누락하여 위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따라서 소외 ◉◉◉의 동의를 받아를 위 사건의 원고로 추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원고추가를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추가동의서(◉◉◉) 1. 소장부본 1. 송달료납부서	1통 1통 1통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이 사건 원고로 추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원고추가 동의서

사    건   20○○가합○○○  경계확정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는 원고 ○○○가 소외 ◉◉◉를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가 제기된 법원 (수소법원)	제출기간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민사소송법 제68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추가당사자수+1)부의 부본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68조
불복절차 및 기간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당사자가 변경됨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까지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