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20○○년○월○일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1.□□□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1 2.111111-2222222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시 ○○구○○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위 1, 2 주소 ○○시 ○○구○○길○○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금 일백만원정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1,000,000원
공탁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비고(첨부서류 등)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회수제한신고서 2통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6.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공   탁   원   인   사   실

공탁자는 20○○. ○. ○.  10:40경 서울 ○○라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동 소재 ○○삼거리 교차로를 ○○쪽에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우측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서울 ○○ ○○○○호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밤바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하여 그 동안 유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공탁자의 보험 처리와 별개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처는 이혼을 하고 소재를 알지 못하여 합의도 못하고 공탁을 할 수 없었는바, 이제 그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금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현실 제공하였으나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에 부득이 공탁하게 된 것입니다.

관할법원	※ 아래 1.참조	첨부서류	※ 아래 2. 참조

1. 변제공탁의 관할

(1) 원칙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채권자의 현재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2) 예외 :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장소는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대판 1973. 11. 26. 73마910), 지급제시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기간내 지급제시가 없는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환어음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어음법 제42조, 제77조 제1항)

2. 변제공탁신청 제출서류 등『민법 제487조』

■ 공탁서 2통【공탁소】

■ 주소소명서면 등

1.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피공탁자의 주소소명 서면)

① 피공탁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동사무소】

② 공탁통지서(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통수)【공탁소】

③ 일반 편지봉투(배달증명용 우표 첨부,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통수)  【우체국】

2. 공탁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피공탁자의 주소불명사유소명서면)

①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예, 변제공탁의 직접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기부등본 등)

②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예,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등)

■ 자격증명서 등(※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①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법인등기부등·초본

②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정관(규약)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선출 회의록(대표자선임결의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음)

③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위임장(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 기타 첨부서면

① 기명식 유가증권 공탁：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 첨부

② 형사사건 관련 변제공탁일 경우：회수제한신고서 2통【공탁소】

③ 원격지 모사전송 공탁：규격봉투(빠른 등기용 우표를 첨부) 1통【우체국】

■ 첨부서면의 생략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원용한다고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신분증》

■ 도장《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