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사해방지참가, 쌍면참가)

독 립 당 사 자 참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독립당사자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합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참가이유 및 청구원인

1. 피고는 20○○. ○. ○. 자신의 친구인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2○○○. ○. ○. 금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위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함으로써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본소가 인용될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될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병 제1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신청서부본                 2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   ○.   ○.

위 독립당사자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길 ○○ 지상 적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제출법원	피참가소송의 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7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원․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 및 상고(민사소송법 제390조～제438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3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