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무허가건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청구의 소(매매에 따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 ○○○구청에 보관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가 1977. ○. ○. 신축한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을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9○○. ○. ○.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은 1979년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시 확인․등재되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고, ○○○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는 하였지만, 서울 ○○○구청에 보관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지금까지도 원고의 명의로 변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19○○.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 ○○○구청에 보관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무허가건물확인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서울 ○○○구 ○○동 ○○의 ○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1층 ○○.○○㎡

2층 ○○.○○㎡

(서울 ○○○구청에 보관된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

소 재 지      서울 ○○○구 ○○동 ○○의 ○

건    평      ○○.○○㎡

대지면적      ○○.○○㎡

가옥구조      주거겸용

건물번호      제○○○호.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