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    건      20○○즈기○○  이행명령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과세정보제출요구 기관

가. ○○세무서

○○시 ○○로 ○○ (○○동)

나. ○○시

○○시 ○○로 ○○ (○○동)

2. 요구하는 과세정보

별지 1, 2와 같습니다.

3. 증명취지

피신청인의 소득수준, 재산현황 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1)

요구하는 과세정보

(○○세무서에 관하여)

○ 확인대상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시 ○○구 ○○길 ○○

○ 요구하는 과세정보

1.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확인대상자가 20○○. ○. ○○.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확인대상자가 20○○. ○. ○○.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과세정보

(○○시에 관하여)

○ 확인대상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시 ○○구 ○○길 ○○

○ 요구하는 과세정보

1.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출법원	이행명령을 신청한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