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압류금지채권의 축소신청서

압류금지채권의 축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서울 △△구 △△길 △△번지

대표이사 △△△

신  청  취  지

신청인이 신청한 00지방법원 2015타채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00. 00.자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서 피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예금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상당액을 압류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15. 00. 00.자 결정에 의해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15타채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결정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데, 별지 기재 채권은 채무자가 금융사기범들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양도하였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인 채권자가 이체한 예금이 다시 이체된 것에 불과하므로(불기소결정서 참조), 민사집행법령 소정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자  료

1.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 정본 1부

1. 불기소결정서 1부

첨  부  서  면

1. 위 소명자료 각 1부

1.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0000000원

단, 피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기 적립된 예금과 그 이자 및 장래 입금될 예금 포함.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배당금, 예탁금, 신탁, 간접투자신탁상품(펀드) 등 다음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다      음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자유예금        나. 상호부금        다. 보통예금

라. 정기예금        마. 기업신탁        바. 당좌예금

사. 정기적금        아. 청약예금        자. 간접투자증권

차. 수익증권        카. 시엠에이(CMA)  타. 엠엠에프(MMF)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것부터 압류한다. 끝.

제출법원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2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제196조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000원(1회송달료) ×2회분 (법원마다 차이 있음)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참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