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제3자 추가결정신청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제3자추가결정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귀 법원 20○○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이 20○○. ○. ○.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위 개시결정 이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임차인)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래의 제3자를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추가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및 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을 제3자에게 송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제3자의 표시

성명 : ▣▣▣

주소 :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관계 : 채무자와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20○○. ○.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차료 100만원으로 점포 1칸(제5호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첨  부  서  류

1. 점포임대차계약서(제3자와 채무자의 것) 사본    1통

2. 부동산 목록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 시 ○○구 ○○동 ○○ 대 ○○○○㎡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

2층 ○○○㎡

3층 ○○○㎡

지층 ○○○㎡. 끝.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①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③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참고사항	․강제관리개시결정 후에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 추가결정신청과 강제관리개시결정서의 송달신청을 하게 하여 법원이 이에 기초하여 제3자 추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과 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을 함께 제3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처리방법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결정을 하여도 무방함. ․이러한 제3자 추가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경정결정에 해당함. ․위 추가결정과 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이 그 제3자에게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그 제3자에 대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함(민사집행법 제164조제3항).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