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20○○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항소만을 취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65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님(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이는 그 이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함(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 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현행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