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은 귀원이 20○○. ○. ○.에 선고․고지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최고가매수신고인 ▣▣▣

매각가격 : 금 ○○○○원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항  고  취  지

원심법원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 ○.에 한 매각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원심에서 항고인은 이 사건 채권자의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인 ○○지방법원 20○○가합○○○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지방법원 20○○가합○○○○호 청구이의 소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지방법원 20○○카기○○○호 집행정지결정을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고지 전에 제출하였음에도 이 집행정지결정을 간과한 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 사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목록                          5통

1. 항고보증공탁서사본                  1통

1. 강제집행정지결정문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 시 ○○구 ○○동 ○○ 대 ○○○○㎡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

2층 ○○○㎡

3층 ○○○㎡

지층 ○○○㎡.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별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상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재항고하여야 함(대법원 2004.9.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8.12.22. 자 2008마1348 결정, 민사집행법 제15조)
비 용	․인지액 : 2,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음.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음.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함.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함.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 제130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