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아파트 분양대금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는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가 거주하는 ◎◎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피고가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대금 청구의 이 사건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인 원고회사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로서 고객인 피고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

3. 따라서 이 사건을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아파트분양계약서 1. 주민등록표등본(피고) 1. 송달료납부서	1통 1통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35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송결정 및 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9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함(민사소송규칙 제10조 제2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법원 >>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