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인도명령신청(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겸 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단○○○ 손해배상(자)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권을 지금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미리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현재 부도상태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채권자가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도 나중에는 자동차인도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귀원소속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사본)              1통

1.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통

1. 자동차등록원부                          1통

1. 자동차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12가1234

1. 차          명      크레도스

1. 최 초 등 록 일      1999 -01 - 01

1. 년          식      1999

1. 원 동 기 형 식      T8

1. 형식 승인 번호      1-0462-004-003

1. 차  대  번  호      KNAGC2232TA163466

1. 사 용 본 거 지      ○○시 ○○구 ○○길 ○○

1. 소    유    자      ◇◇◇.  끝.

제출법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4회분
기 타	․①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③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규칙 제113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