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검증 및 감정신청서(건물의 하자 등)

검증 및 감정 신청서

사건 00 가합 000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검증 및 감정할 장소

서울 00구 00동 000

2. 검증할 사항

위 번지상의 지상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 2, 3, 4층 전체의 미시공부분과 하자부분의 현황

3. 감정할 목적

귀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시공한 건물공사에 대하여 (별지) 감정사항에 의한 미시공부분 등, 하자 및 불량 시공부분 등의 내역과 이에 대한 시공비의 산정과 보수공사비의 산정

2007.   .   .

피고 0 0 0

00지방법원 귀중

(별지)

1. 감정대상 건물

서울시 00구 00길 000, 위 지상건물 지하 1층 지상 1, 2, 3, 4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2. 감정 사항

가. 미시공부분

(1) 1층에 설치하게 된 화장실의 미시공에 대하여,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 산정

(2) 마당에 설치하게 된 담장의 미시공에 대하여,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 산정

(3) 정화조 일부 미시공으로 재시공하려면, 재료비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 산정

(4) 지하층 벽과 바닥이 방수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 여름에 누수가 30cm 높이까지 물이 차 오르므로 재시공하려면,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산정

(5) 3층 베란다 안쪽 난간 미시공에 대하여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산정

(6) 옥합난간 일부 미시공부분에 대한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산정

(7) 1층 우벽 벽면 하단 부분에 미시공부분에 대한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산정

나. 하자부분

(1) 2층 벽면 균열부분과 2층 현관 옆 벽면 대리석이 떨어져 나간 하자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하려면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산정

(2) 4층 방내부벽 누수되는 하자부분을 보수하려면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산정

(3) 4층 계단 및 벽면 전체 누수로 인한 하자부분을 보수하려면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산정

(4) 기타 건물 전체의 구석구석 하자부분에 대한 면밀한 감정으로 보수비용산정을 바랍니다.

- 끝 -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검증의 의 의	법관이 직접 자기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검증의 대 상	검증은 자동차사고의 현장, 각종 공사장, 기계의 상황, 토지의 경계상황 등과 같이 주로 시각에 의하여 의식할 수 있는 것에 많이 활용되나, 소음 가스의 냄새 등 청각 또는 후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감 정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비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5)” 참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 당사자로부터 재감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