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과 세 정 보 제 출 명 령 신 청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문서 혹은 정보의 소지자

수영세무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

2. 제출할 문서(정보)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3. 입증취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자의 인적사항 중 피고와 동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4.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3호 (법원의 제출명령)

20    .     .     .

원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귀중

[별지]

제출할 문서(정보)의 표시

1.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 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가 있는지 여부

2. 제1항의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상호가 무엇인지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