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전부금청구의 소(집행권원 : 확정판결, 예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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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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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소외 ◉◉◉는 피고은행에 개설한 보통예금계좌에 상당한 돈을 예치한 사실을 원고가 부단히 추적하여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소외 ◉◉◉를 채무자로 하여 ○○지방법원 20○○타채○○○○호로 피고은행 ◇◇지점에 소외 ◉◉◉가 개설한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예치한 금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얻어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금까지 위 전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갑 제2호증               위 결정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짐(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은행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