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전부금청구의 소(집행권원 : 확정판결, 임금 및 퇴직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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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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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소○○○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소외 ◉◉◉에 대한 위와 같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급료, 제수당, 퇴직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법원 20○○타채○○○호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 ○. ○○.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뒤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소외 ◉◉◉는 20○○. ○○. ○.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20○○. ○.부터 같은 해 ○월까지의 ○개월분의 급료ㆍ제수당 및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전부금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외 ◉◉◉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갑 제2호증               위 결정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됨(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구 민사소송법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짐(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