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 청 인       ○○이씨○○파 종중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자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이 신청인의 대표자 □□□를 상대로 제기할 ○○시 ○○구 ○○길 ○○ 대 3,000㎡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을 신청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 종중은 종중 소유의 ○○시 ○○구 ○○길 ○○ 대 3,000㎡를 매수하면서 위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0○. ○. ○. 종중 정기총회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청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 종중은 대표자인 □□□을 상대로 ○○시 ○○구 ○○길 ○○ 대 3,000㎡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 대표자 □□□은 신청인 종중의 대표자로 이익이 상반되므로 신청인 종중의 현재 대표자 □□□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없는 경우와 사정이 같다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위 종중의 대표자를 재선출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기일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인 종중을 위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의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을 선임하고자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1. 족보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이씨○○파 종중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를 제기할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62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함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비법인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5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