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재직증명서 등)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88조, 제89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기 타	․민사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다만,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전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후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그러나, 소액사건에서만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소송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91조 단서), 본인이 소송위임할 사항을 특정할 수 있음 ․가사사건에서도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7조 제2항 ․그러나, 민사합의사건, 행정소송사건에서는 일반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다만, 특허소송은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