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회생채권확정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

○○시 ○○구 ○○로 ○○(우편번호 ○○○-○○○)

관리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회생채권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회생채권 및 이와 같은 금액의 의결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의 존재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와 기계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납품하였으나 대금 30,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의 개시와 회생채권의 신고

그런데 그 뒤 위 회생회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20○○. ○. ○. 귀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위 회사의 명칭이 회생회사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의 회생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3. 피고의 이의

그러나 20○○. ○. ○○.에 열린 회생채권 등 조사기일에서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위 정리채권 중 일부인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만 시인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하여 원고가 위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채권 금 30,000,000원 및 그와 같은 금액의 의결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의뢰서

1. 갑 제2호증                접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회생법원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이하 규정을 종합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 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임(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