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준 재 심 소 장

준재심원고(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준재심피고(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소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준재심원고(피신청인)는 20○○. ○. ○. 작성된 화해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준재심 할 화해조서의 표시

(화  해  조  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준 재 심 청 구 취 지

1. 이 사건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준 재 심 청 구 원 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1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준재심원고가 준재심사유를 안 날에 대하여 설명

첨  부  서  류

1. 화해조서등본                        1통

1. 형사고소장                          1통

1. 준재심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준재심원고(피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된 법원	제소기간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준재심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대상	준재심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화해조서․포기조서․인낙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함(민사소송법 제461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인지로 첩부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에는 원래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5분의 1을 첩부(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준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기 타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화해절차뿐이므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제소전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부활될 소송이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뿐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 (1) 제소기간(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재심제기의 기간이 준용됨)

-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56조).

- 다만, 대리권의 흠,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57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재심